‘자영업자만?’ 은행 이자 캐시백, 불가피한 형평성 논란
은행권이 정부의 압박 속에 내놓은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 방안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저소득층‧장애인‧실직자 등 다른 취약계층은 모두 지원에서 제외돼서다. 여기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은행권의 신속한 지원을 강조하는 당국의 모습에서 선거용 돈 풀기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전날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방안의 핵심은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4%가 넘어선 이자의 90%... [조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