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주택공급 인허가 속도낸다

정부와 지자체가 주택 인허가 대기물량 처리와 규제 혁신 등 사업주체 부담 완화를 위해 힘을 모은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주택공급활성화방안’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17개 시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물량은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지난해 동기 대비 40% 가량(34만7000호 →21만3000호) 감소했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1월 이후 사업 인허가를 신청했지만 아직 승인되지 ... 2023-10-25 10:17 [송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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