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가는 오픈마켓 지식재산권…업계 “정부지침 모호”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의 지식재산권(지재권) 허위표시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오픈마켓 지재권 문제를 놓고 10월 국정감사에서 대책과 개선 노력에 대한 관련 기관과 기업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실(국민의힘, 충북 충주시)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허위표시 신고 1만6465건 중 오픈마켓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95.1%(1만5665건)에 달했다. 지재권 허...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