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일상 물거품…기어이 빚 더 내라네요”
전세사기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대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주택구입을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2년 한시법이다. 피해자들이 요구한 공공이 전세보증금 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은 끝내 빠졌다. 통과 하루 전인 24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석 달 새 네 번째다. A씨는 인천 대규모 전세사기 피의자, 일명 ‘건축왕’ 피해자 중 한 명이었다. 살던 집은 경매에 넘...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