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논쟁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향방은
새정부 들어 급물살을 타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의가 사실상 흐지부지됐다. 지난 8월 국민제안 투표 1위에 오르며 규제 개혁의 우선 순위로 꼽혔지만 투표수 조작 문제 등이 불거지며 별다른 진척 없이 공중분해됐다. 10년 째 논쟁을 이어오던 해당 규제는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일단락된 모양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그간 숱한 찬반 논란을 거듭해 왔다.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의무휴업 폐지 요구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해당 규제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대기업 유통업체의 영업...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