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한계기업 이자 지원?...국책은행 “세금 아니에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변동금리 대출을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정책금융 상품이 나온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한계기업 지원에 애꿎은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 다만 이번 안심전환대출 재원을 책임지는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세금과 해당 정책상품의 재원은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6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안심 고정금리대출’이 출시된다. 기업은행이 4조원, 산업은행이 2조원을 공급할 예정... [조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