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요구 건물주, 세입자가 거부한다면?
“창업을 꿈꾸고 있어 한동안 점포를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마침내 마음에 드는 점포를 찾아 계약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건물주가 제소전화해라는 걸 계약 조건으로 내세운다는 겁니다. 계약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 자칫 거부했다가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을 두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눈치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소전화해 신청은 서로 간 합의가 없다면 결코 성립될 수 없다. 상가 임대차에서 제소전화해는 세입자의 위법 행위를 예방하는 제도로 당연히 건물주가...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