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택지 상가과잉공급 차단…계획단계서 적정 면적 도출
앞으로는 신규 택지 내 상가 과잉 공급을 줄이기 위해 계획단계에서부터 상업시설 면적이 지정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신규 공공택지지구에 적정한 상업시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상업시설 계획기준’을 마련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2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공공주택지구의 규모, 계획인구를 기준으로 경제상황, 1인당 구매력, 소비특성을 고려한 수요분석을 실시해 상업시설의 총 소요면적을 도출한다. 도출한 소요면적을 순수 상업용지와 비상업용지에 입체적으로 배분해 적정량의 상... [안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