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 갱신 10년, “언 발에 오줌 누기”
“기술진보로 창출된 부는 어디로 갔나, 다 땅주인에게 갔다”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책 ‘진보와 빈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생산력이 증가하는 진보에도 불구하고 왜 빈곤은 사라지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품었다. 이에 그는 진보로 인한 부가 모두 땅주인에게 돌아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조물주 위 건물주’라는 말이 들려오는 이유다. 진보와 빈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으로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지역 활성화 등에 따라 인기 상권이 만들어지면서 임대료가 과도하게 올라 역설적... [안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