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단통법…정부, 폐지 대신 개정키로
정부가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을 아예 폐지하는 대신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10월 1일부터 휴대폰 단말기의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됐다. 쉽게 말해 보조금 상향선을 법정으로 정해두고 보조금이 요금제에 따라 많아지는 법이다. 15일 정부 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일단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21년 국회에 제출한 단통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할 방침을 세웠다. 개정안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 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안에서만 ... [안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