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조국 사태’ 교훈 삼아 정의로운 공직시험 복원해야”
대한법학교수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논란 등을 비판하며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 등 전통적인 공직시험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31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이 ‘조국 사태’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있다”며 “‘조국 사태’는 그의 사퇴로 끝나지 않는다. ‘공정성과 기회 균등의 평등과 정의’가 상실된 것을 국민이 자연스레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와 정황증거에 의하면 중대한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크다”며 “‘대학교수의 부...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