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난' 교권전담변호사, 늘려도 문제…“처우 개선해야”
교권 침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교권전담변호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청이 교권전담변호사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교육 전문 변호사를 양성하고, 교사들에게 양질의 법률 지원을 위해선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교권전담변호사는 총 20명, 교육청 1곳당 평균 1.2명에 그쳤다. 이처럼 시도교육청... [임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