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없이 의료사고 해결”…정부, ‘환자소통법’ 검토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불필요한 갈등과 법적 분쟁이 벌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정부가 ‘환자·의료진 소통법’ 법제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8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 7차 회의를 열고, 최선을 다한 진료행위는 보호하고 환자의 권리는 신속하게 구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문위는 회의에서 미국, 캐나다 등의 환자소통법 도입 사례와 효과를 검토하며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원활한 소통으로 의료사고 소송 건수와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법... [박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