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와 의사가 ‘초음파’로 싸운다… 정부는 눈치만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 판결을 놓고 의사 단체와 한의사 단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관망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면허 외적인 의료 행위가 아니고, 안전하다는 이유에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구체... [박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