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법’ 대표발의
박용주 기자 =국회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자를 보호하고, 신고자를 협박 또는 폭행하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행위자가 보복 목적으로 신고자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에도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 ... [박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