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권한쟁의 ‘각하’
김영재 기자 =헌법재판소가 전북 군산시가 소송을 제기한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권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24일 김제시에 따르면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두고 군산시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5년 만에 최종 각하 판결이 이뤄졌다.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관할권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15년 10월 26일 심의를 거쳐 1호 방조제(4.7km)는 부안군, 2호 방조제(9.9km)는 김제시로 관할을 결정했으나, 이에 불복한 군산시가 2016년 1월 헌법재... [김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