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준다고 아이 낳지 않아”…경북도, 출산율·지원금 분석
출생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가 앞 다퉈 추진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이 출산율 상승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돈 준다고 아이를 더 낳지 않은 셈이다. 이에 따라 출생율을 높이기 위해 현금지급보다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돌봄 기반과 서비스체계 구축이 더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2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합계출산율은 2015년 1.46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3년 0.86명으로 지속해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 [노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