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사실상 확정…‘1주일 휴진’ 나서나

재판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다만 의료계가 ‘일주일 휴진’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탓에 의료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의대생과 전공의, 교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2024-05-16 18:03 [김은빈]

[속보] 서울고법,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결정 앞두고 신경전…“허위사실” vs “의료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