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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군의관·공보의 법적보호 나선다…별도 책임보험 검토

정부가 의료현장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군의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등 파견 인력을 보호할 별도의 책임보험 제도를 검토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오전 비공개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공보의와 군의관 등을 투입했다. 파견인력에 대한 의료사고 배상책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속 의료인력과 동일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여기에 더해 정... 2024-04-09 12:31 [김은빈]

“의료공백, 국회가 중재 나서라” 환자단체, 입법 청원

전공의 사직 50일…벼랑 끝 의료현장, 곳곳 ‘아우성’

정부 “‘의대 증원’ 유예 검토 계획 없다”

정부는 의료계가 제시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검토한 적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 브리핑을 통해 &... 2024-04-08 17:20 [박선혜]

[속보] 정부 “의대 증원 1년 유예안 검토 계획 없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가 제시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할 계획도 없다”라고 밝... 2024-04-08 16:33 [박선혜]

“충남대 의대·병원 교수 87%, 주 52시간 이상 근무…한계 임박”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국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가운데 남아있는 충남 지역 의대 교수들의 신체적·정신적 피로감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대병원 비상대... 2024-04-08 15:55 [박선혜]

PA간호 2700명 추가 투입…“실효적 대안 아냐”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장기화되는 의료공백을 완화하고자 간호사의 활용 폭을 넓히고 있는 가운데 의료 현장을 모르는 ‘실속 없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간호계에서 나온다. 의사 집단행동 중... 2024-04-08 15:11 [박선혜]

정부 “의대 증원 규모, 변경 불가능한 것 아냐”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학교별 배정을 발표한 상황에서 ... 2024-04-08 14:49 [박선혜]

정부 “장기 복약 의약품 검사 없이 재처방”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외래 진료가 축소될 것을 우려해 치매, 만성편두통 같은 장기 복약 의약품의 처방 급여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 2024-04-08 12:02 [박선혜]

“의료계 대안에 열린 자세로”…합의될까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합동 브리핑’ 시사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 측이 증원 규모를 두고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장상윤 ... 2024-04-08 10:45 [박선혜]

의정갈등, 총선 이후 분수령…의료계 ‘한목소리’ 낸다

오는 10일 총선 이후 의정 갈등이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사분오열하던 대한의사협회,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계가 총선 이후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전국의과대학교... 2024-04-07 22:25 [김은빈]

의협 “尹·전공의 만남 유의미…정부가 조금만 양보하면 될 일”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 만남에 대해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는 평가를 공식적으로 내놨다.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며 현장에 남은 의료진들의 소진... 2024-04-07 20:41 [김은빈]

천공-사직 전공의 만남 이뤄질까…“생방송이면 만날 것”

사직 전공의와 역술인 천공의 만남이 성사될지 관심이다. 천공이 사직 전공의의 공개 만남 제안을 거절했지만, 추후 방송국에서 생방송을 한다면 부름에 응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겨뒀다. 천공은 7일 유튜브 채널... 2024-04-07 17:54 [김은빈]

세계보건의날 맞은 중증환자들 “한국 환자 안전 어디”

중증환자단체가 현재의 한국 의료 현실은 공허함뿐이라고 짚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7일 ‘세계보건의 날’을 맞아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이 세계보건의 날을 맞아 ‘나의 건강 나의 권리&rs... 2024-04-07 17:15 [박선혜]

전공의 떠난 수련병원…수입도 ‘4000억원’ 줄었다

전공의 단체가 의료기관을 떠난지 두달 째, 이 기간 수련병원 수입은 1년 전과 비교해 4000억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500병상 이상 수련병원 50곳의 경영 현... 2024-04-05 20:20 [박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