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이상 범죄’ 의사면허취소법,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
노상우 기자 =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의사에게 기대하는 윤리 수준이 높은 만큼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에서 헌법에서 보장된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권칠승·박주민·강선우·강병원, 국민의힘 곽상도, 국...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