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안 내는 ‘얌체족’ 막는다
건강보험료를 안 내는 ‘얌체족’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에 대해 건강보험 단기 이탈을 방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해달 월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건강보험료는 모든 가입자에게 매월 1일 부과·고지된다. 이 점을 인지한 일부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2일 이후 건강보험에 가입...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