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가로 막는 규제 풀릴까?
제약협회, 정부에 규제 개혁 포함 43건 개선 보완 건의 한국제약협회는 제약산업의 각종 규제에 대한 43건의 개선 보완 과제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 요청에는 약가 제도 관련 사항이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약품 생산 16건, 유통 3건, 기타 1건 등도 포함됐다. 협회는 개발신약에 대한 보험 약가 등재와 관련, R&D 성과물에 대한 확실한 가격보상과 개발원가가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약가제도 개선 보완을 요청했다. 현재는 개...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