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책·조사 기능 분리…법집행 시스템 개선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33년 만에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하는 조직 개편에 나선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 사건처리 역량 강화, 조직개편 방안 등을 포함한 ‘공정위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 공정위 사무처를 정책 부서와 조사 부서로 분리해 사무처장은 정책기능, 가칭 조사관리관은 조사기능을 각각 전담 운영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1급 상당의 조사관리관을 신설하되, 사...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