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자부장관에게 “지난 3년간 SRF 발전소 사업허가를 받은 60여 곳 중 나주를 비롯한 강원 원주, 경기 양주‧동두천‧여주, 전남 담양‧무안 등 10여 곳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좌초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SRF가 연료가 아니라 쓰레기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난방공사의 연료수급계획에 따르면 나주SRF에는 광주 생활쓰레기가 1일 최대 360톤 반입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신 의원은 “행정절차상 공문 하나로 광주지역 쓰레기가 나주열병합발전소로 투입되기 때문에 주민 반대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남의 지역 쓰레기를 받는 것도 부당한데 처리비용이 전가돼 판매되고 그 비용을 나주시민이 부담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며 “쓰레기 발생지 책임처리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잘못된 정책의 설계에서 실패한 정책이 주민에게 전가되고 있고, 현행법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쓰레기를 연료화하며 주민수용성이라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정책의 실패”라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SRF는 에너지가 아니라 폐기물 정책으로 엄격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관리돼야 하며, 폐기물관리법상 기본원칙인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가 최우선 돼야 한다”면서 “SRF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부가 환경부와 함께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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