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대형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실태조사 실시

울산시, 대형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실태조사 실시

기사승인 2020-10-16 10:02:11
[울산=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울산시(시장 송철호)가 오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대형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조사는 대형건설공사 현장의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 실태 파악과 불공정 하도급 및 하도급 부조리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관계 공무원과 함께 전문건설협회와 기계설비건설협회 관계자 등 6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해 하도급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다.  

점검 대상은 10억 원 이상 공공공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등 총 101개 현장 중 공정률이 낮고, 지역 하도급율 향상이 가능한 22개 사업장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지역건설업체 하도급참여 실태 및 하도급율 분석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하도급계약사항 통보 적정 여부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위반 여부 등이다. 

시는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위법·부당한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반기별 실태조사와 매주 건설현장을 방문으로 지역 업체 하도급률이 2분기 25.86%에서 3분기 25.95%로 0.09% 향상돼 약 289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하도급을 독려하고 현장의 모범 사례를 파악해 전 사업장으로 전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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