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 농어민신문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익형직불제의 시행 경과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현행 공익형 직불제는 최근 3년간 직불금 수령이력이 있는 농민만 신청 할 수 있도록 해 과거에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농가는 원천적으로 제외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제도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17개의 준수의무를 설정하고 미이행시 불이익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농업계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공익형 직불제의 도입목적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람과 환경중심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함”이라며 “현장에서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 공익형 직불제의 개선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회의 시스템 줌(ZOOM)을 통해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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