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은 “신임해경 채용 및 현직 승진시험 시 승조경험 가산점 부여, 지휘관급 경찰관 함선훈련 의무화‧시간 확대 등 현장 강화 규정 신설과 해상 인명피해 감소 개선책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경으로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해경의 해양오염방재 업무를 국에서 과로 축소 또는 해양환경관리공단 및 민간에 이관하는 등 해상구조‧안전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제주도 32명민호 6명 사망, 1명 실종, 올 1월 경남 거제도 127대양호 7명 구조, 3명 실종, 전남 완도 삼성1호 8명 구조, 1명 실종 등의 피해가 발생, 해경의 사고 방지대책과 구조 능력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해경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해상구조훈련 강화 및 인력 확대 등 대대적인 개선책을 시행했지만,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상사고로 총 565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돼 연평균 9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해경이 해상구조‧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임에도 신임 해경 채용 시 승조경험에 대한 평가 규정이나 가산점도 없고, 총경 이상 경찰관의 연평균 승조시간은 29시간으로 하루를 간신히 넘겨 현장 지휘능력이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또 해상구조‧안전업무와 관련이 없는 행정고시‧사법고시 인력을 꾸준히 채용해 경무관급 이상 고위 지휘관 중 22%가 고시 출신으로 구성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매년 100여 명 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총경급 이상 간부 경찰관들의 연평균 승선 시간이 지난해 29시간에 그쳐 현장 지휘능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해상사고와 관련 “배 한번 타보지 않는 간부가 수두룩한데, 어떻게 현장에 강한 해경이 가능하겠는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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