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17일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을 상대로 “해수부의 부실대응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장관이 맡고있는 농식품부의 AI대응과 비교해도 확연히 드러난다”며, 해양정책실장이 대책본부장을 맡고있는 괭생이모자반 대응체계를 꼬집었다.
서삼석 의원은 2018년 이후 총 4건의 ‘발생원인 및 저감방안 등 괭생이모자반 관련 연구’ 예산으로 약 50억 원, 2015~2020년 ‘모자반 수거비용 및 피해복구비’로 약 40억 원 등 올해 피해지원비용 등을 제외하고도 약 90억 원의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해수부 제공 자료를 통해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괭생이모자반 처리비용은 2015년 국내 출현 이후 2020년까지 총 3만3439톤을 수거하는데 21억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특히 올해는 1월부터 2월 15일까지 전체 1만6455톤이 유입돼 1만1297톤을 수거했으나, 이 중 양식장을 덮친 4000톤 중 2000톤을 수거하는데 그쳤다.
서삼석 의원은 “해수부는 2016년 ‘괭생이모자반과 전쟁’을 선포하고, 2018년 괭생이모자반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며, 괭생이모자반 대량유입에 따른 대응지침을 세부적으로 마련,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다짐에도 불구하고,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한 명확한 지침마련은 아직도 요원하다”고 지적하고 “더이상 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외교적 해결방안을 비롯한 체계적인 제도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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