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남도당은 지난 25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선별지급 방침을 철회하고 보편지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지만, 선별지급으로 가닥이 잡힌 이상 정부는 형평성 있는 선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농어민의 경우 영농형태, 재배작목 여건, 소득수준 등을 감안해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하고, 특히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 피해를입은 농어민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구제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지난 3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도 또다시 농어민을 외면한다면 농어민들의 분노는 한계점을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또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와 노점상 등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됐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외에도 매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매출 타격은 입었지만 집합금지‧제한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당은 “우리나라는 코로나 직접지원 비중이 GDP 3%로 G20 국가 평균 8%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가부채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낮은데반해 가계부채비율은 압도적으로 높은 기형적인 나라”라면서 “이렇게 국민에게 인색한 나라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도 민생을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더이상 재정을 앞세워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으로 더이상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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