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은 5일 “지난 2월 22일에도 정부와 청와대를 비롯한 당정청에 농수축산림인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적극 건의했지만 4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 추경안에는 관련 예산이 담겨있지 않다”며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농어업인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개호 위원장을 비롯한 서삼석, 김승남, 김영진, 맹성규, 어기구, 윤재갑, 이원택, 위성곤, 주철현, 최인호 의원등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 명의의 농수축산림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건의문은 박병석 국회의장,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및 당 정책위, 여당 예결위 위원에게 전달됐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코로나19 국면에서 농번기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으로 인한 인력수급문제, 먹거리 소비감소 및 학교 급식납품 취소, 농산어촌 관광객 감소로 인한 직접 소득감소 등의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 강조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1차적으로 전국 640만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에서 재난지원금과 각종 직접지원 대책을 시행해왔다는 점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농수축산림인 250만명, 가구수로는 113만8000가구 전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했다.
국가 재정상 전 가구 지원이 어려울 경우에 한해 외국인력 입국제한으로 부담이 가중된 농수축산림인들을 위한 인건비 지원, 항차 횟수 감소로 교통이동권이 제약된 섬 주민들을 위한 여객선사에 대한 운항결손 지원, 정부방역조치 강화로 직접피해를 본 수박‧화훼‧말사육 농가 및 농촌체험마을 지원, 개학연기‧원격수업‧학교 밀집도 조정 등으로 급식률이 낮아지며 발생한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지원,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교제한으로 인한 아이 돌봄 때문에 영농 및 영어활동에 차질을 빚은 농어민들 지원 등 선별적 지원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식량자급의 문제가 국가안보차원의 핵심 농정과제로 제기돼 어느 때보다 농어업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한국 농어업의 참혹한 현실”이라며 “우리민족과 역사를 함께 해온 생명산업인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과 희망의 메시지를 위해서라도 재난지원금 지급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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