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입 시 가입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15층 이하 아파트, 음식점, 숙박업, 물류창고 등 재난 취약시설로 분류된 19개 업종이었지만, 지난 강릉펜션 가스사고, 동해펜션 폭발사고 등 관련 시설에서의 지속적인 인명사고 발생에 따라 지난해 12월 관련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른 가입 대상은 전남 22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2899개 농어촌민박 시설이다. 연간 보험료는 사업장 면적 100㎡ 기준 약 2만 원으로 예상된다.
보험 가입에 따른 보장 범위는 사고당 신체 피해인 경우 인원 제한 없이 1인당 1억5000만 원, 재산피해인 경우 10억 원까지다. 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해준다. 다만 자연재난은 제외된다.
2019년 10월 여수 한 아파트 1층 세대 내부 원인미상 화재로 인근 세대 주민의 유독가스 흡입 및 현관문 파손 등에 대해 대인 400만 원, 대물 1008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
김장오 전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 도민에게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고, 업주의 배상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모든 대상시설물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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