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15일 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최근 동강 간척농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역사회 갈등과 혼란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며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 추진은 매우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1981년 영산강 하구둑 완공에 따라 조성된 동강면 장동리 일원 간척농지 544㏊(164만5600평)에 최근 대단지 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되면서 농지 소유주와 임대농, 업체와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업체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의 경우 기존 농업생산에 비해 태양광 발전시설로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에 찬성하고 있다.
반면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임대농, 농민회, 청년회 등은 우량농지 쌀 생산량 감소, 조사료 감소에 따른 축산업 기반 붕괴, 경관훼손, 토지 황폐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나주시는 “해당 간척농지는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잘 정비돼있는 곳으로 우량농지로써 보전할만한 가치가 있다”며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는 농지법 규정에 따라 불허할 계획”이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어 “3MW(메가와트) 이상 발전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허가사항이지만 관할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참조해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있다”며 “지역 주민의 수용성 정도와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관계 부처에 적극 개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주시는 이 같은 갈등의 원인은 정부가 2019년 7월부터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한 토지 중 토양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농지법 개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농지법 관련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에 따르면 염해 농지 여부는 심토(지표면으로부터 30~60cm)의 염도 측정값에 따라 결정된다.
심토 농도 측정값이 5.5ds/m(데시지멘스퍼미터) 이상으로 나와 염해 농지로 판정될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나주시는 그간 해당 농지의 염해 사례 접수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표토’(지표면으로부터 깊이 30cm미만)에서 측정된 값을 토양 염도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토양 염도 결정은 심토의 측정값을 적용하지만 시장‧군수의 권한에 따라 표토의 측정값을 적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제9조제2항)이 있기 때문이다.
특정 민간업체의 태양광발전 홍보 책자에 새겨진 나주시 로고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시는 “간척농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에 대해 사업자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었고 나주시 차원의 태양광 발전사업 계획도 현재까지 없다”고 일축했다.
나주시는 “이번 입장 발표를 통해 더 이상의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동강 간척농지가 전국 최고 우량농지로써 나주를 대표하는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지역으로 그 명성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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