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민의힘 경남도당과 정의당 경남도당은 입장을 내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도정 공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21일 판결 이후 곧바로 성명서를 내고 김 지사에 대한 사법부의 뒤늦은 정의 실현을 환영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뒤늦은' 판결은 사필귀정으로 그 끝을 맺었다"며 "판결 내용과 별개로 최종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무려 3년이 걸렸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선거범 관련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며 1심의 경우 공소제기일로부터에서 6개월, 2심‧3심 각각 3개월 이내에 재판을 하게 됐으며 결국 도합 1년 이내에 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
경남도당은 "법 앞에서는 그 누구도 평등하지만 사법부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실세인 김경수 도지사 앞에서는 그러지 못해 사법부의 멍에로 남겨질 것"이라며 "도지사의 공백으로 발생된 모든 피해는 경남도민께 돌아 갈 것이다"고 우려했다.
경남도당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김경수 봐주기’에 열을 올렸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재판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과 경남도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야 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부가 판단한 것을 가지고 아무런 근거없이 비판한다면 그것은 공당의 자세로써 매우 부적절 할 것이고 결국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김 지사 유죄선고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도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경남도당은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경남 도정은 오늘부터 하병필 행정부지사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며 "코로나 방역대책 등 산적한 경남 도정의 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그간의 도정 공백을 비롯해 도민들에게 깊은 우려와 불신을 끼친 것에 사과하고 소속정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경남도당은 김 지사 대법원 판결에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하고 경남도정의 공백을 최소화해 경남도의 핵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대법원의 심리를 통해 경공모 관계자들의 허위진술 등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기초해 새롭게 드러난 증거가 있는 그대로 다뤄져 진실이 밝혀지기를 염원했다"며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가려주지 못한 완전한 진실이 대법원 재판부에서 밝혀지기를 간절히 고대했기에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지역발전과 경제회복을 위해 추진해온 각종 정책들의 불확실성을 우려했다.
구자천 창원상의 회장은 "그 어느 때보다 지역의 당면 위기를 극복해나갈 구심점이 필요한 시기에 이같은 결과가 나와 안타깝다"며 "진행 중인 도정 현안과 각종 정책들이 방향성을 잃지 않고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도지사권한대행체제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도정의 공동책임자로서 민생과 안전을 위해 모든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김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도민들이 받은 충격과 염려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클 것"이라며 " 경남도의 권한대행과 긴밀히 협력해 안정적인 도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백신접종 상황과 휴가철 지역사회 확산 차단 등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코로나19 피해지원금이 하루라도 빨리 도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당초 임시회 일정을 8월 31일로 일주일 앞당겨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도의회는 엄중한 비상상황에 면밀히 대응해 민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나가는 등 도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의정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