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사천시(시장 송도근)가 '청어'를 생산하는 관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 접수는 청어가 2021년도 수산분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최종 선정됨에 따른 것이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로 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청어를 생산·판매한 어업경영자, 어업법인 등 어업인으로 한국-베트남 FTA 발효일 이전부터 포획·채취·양식했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포획·채취·양식해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얻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베트남 FTA 발효일은 지난 2015년 12월 20일이다.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지급신청서와 증빙자료 등 관련서류를 사천시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오는 9월 중 현지조사 및 서면조사 등을 실시한 후 위원회 심사를 거쳐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 등을 결정하고 오는 12월경 지급할 계획이다.
2021년도 수산분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 해양수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피해보전을 희망하는 어업인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양군, 행정안전부선정 간판개선사업 공모 4년 연속 선정
경남 함양군(군수 서춘수)이 최근 공모한 행정안전부의 아름다운 간판개선사업 공모사업에 군부단위에서는 최초로 4년 연속 선정돼 총 사업비 17여억원을 확보했다.
군은 오는 2022년 공모사업 선정을 6억원의 사업비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지리산함양시장 앞거리(낙원사거리~목화예식장~보건소) 구간에 약 126개 점포의 간판을 정비할 계획이다.
지난해 옥외광고 간판개선사업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는 함양군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꾸준히 선정돼 2019 ~ 2020년 동안 약 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10여개 점포의 간판을 정비했다.
올해에도 공모사업으로 2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서상면사무소~서상중학교구간의 61개 점포에 대한 2021년 청정서상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연속 공모 선정을 통해 추진된 간판개선사업으로 주민들의 도시경관 개선에 대한 관심도 및 의지가 높은 만큼, 노후 간판 교체 등을 통해 지역 상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으로 함양군 상권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지리산함양시장 거리의 깨끗하고 안전한 가로경관 조성은 물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료 기다릴 필요 없어요"…산청군 LPG저장탱크 보급
경남 산청군(군수 이재근)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인 오부면 오전마을의 에너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을 추진한다.
군은 오전마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시가스공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유휴부지에 LPG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고 배관을 연결해 마을 내 세대에 LPG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농촌지역의 경우 기름보일러나 LPG 용기 사용으로 도시가스에 비해 비싼 연료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LPG소형저장탱크가 설치되면 LPG 용기 배달·설치 등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저렴하고 안전·편리하게 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올해 총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 오부마을 37가구를 대상으로 소형저장탱크와 공급배관 등을 설치할 에정이다. 지금까지 생초면 향양마을과 갈전마을, 단성면 관정마을과 배양마을에 저장탱크를 설치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더는 것은 물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하동군,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
경남 하동군(군수 윤상기)이 관내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자립 지원을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이를 위해 오는 19일까지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근로·사업소득이 소득하한(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 수급 가구가 대상이며, 3년 동안 매월 5만원·10만원을 저축하고 생계·의료 탈수급 시 최대 2757만원을 지원한다.
희망키움통장Ⅱ는 근로활동을 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가구가 대상이며,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교육 및 사례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3년 만기 후 최대 720만원의 적립금을 지원한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월 근무일수 12일 이상 참여자가 대상이며, 3년 동안 매월 5만원·10만원·20만원을 저축하면 내일근로장려금(본인 저축액 1대1) 및 내일키움장려금(1대1, 1대0.5), 내일키움수익금(월 최대 15만원)을 합친 최대 2340만원을 지원한다.
내일키움통장은 교육 및 사례관리 기준을 충족한 후 탈수급, 취·창업 또는 자격증 취득 후 자활근로사업 종료 또는 대학교 입·복학 등이 지원조건이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15∼39세의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대상이며, 매월 본인 저축액 없이 근로·사업소득의 45%의 근로소득장려금(최대 월 52만 3000원), 생계급여 수급 시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다만 근로·사업 활동을 지속하고 3년 만기 후 탈수급한 경우 최대 2314만원의 적립금을 지원한다.
청년저축계좌는 근로활동을 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이 대상이며,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3배의 근로소득장려금 적립해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한다. 2021년부터는 신청 횟수도 기존 연 2회에서 4회로 늘려 참여의 기회를 확대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지원금이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주택 구입, 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교육,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행복과 장애인복지부서나 경남하동지역자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