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예비후보는 “교육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 권리지만, 심화 되는 지역 간 교육격차로 우리 학생들은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지역소멸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 소득을 도입하고, 지역소멸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가 밝힌 기본소득 규모는 학생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지역소멸 위기지역부터 지급해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예비후보는 “소요 재원은 지자체와 협력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우선 교육에 투자해야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연간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중앙부처 차원에서 결정된 하향식 지원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전략과 투자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상향식 지원 정책인 만큼, 지역마다 특성화된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계획을 스스로 수립할 수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