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19일부터 서춘수 군수가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강승제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해 군정을 운영한다.
이는 서춘수 군수가 19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함으로써 군수 직무와 권한이 자동 정지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강승제 부군수가 19일부터 지방선거가 열리는 오는 6월 1일 24시까지 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정사무에 대해 군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강승제 함양군수 권한대행은 “공직자로서 권한대행에 임하는 만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대행기간 동안 빈틈없는 현안사업 추진과 조직의 안정적인 관리 등 군정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공직기강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장 책임하에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침체와 생활불편 등 군민의 어려움이 큰 시기임에 따라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함양군, ‘청렴한 함양 만들기’ 특별대책 내놔
함양군은 올해부터 청렴도 평가 제도의 변화에 말맞춰 ‘청렴한 함양’으로의 재도약의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강승제 함양군수 권한대행은 “작년까지의 청렴도 평가는 설문조사에 의한 일방적인 평가방법이었다면, 2022년부터는 이를 보완하여 설문조사 비중을 줄이고, 행정기관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 정도를 측정해 반영하기로 했다.”라며 “그 동안 자체적인 끊임없는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렴도가 하위권에 머무는 안타까운 현실이었지만 이번 평가방법 변화를 통해 더욱 강력한 청렴의지를 갖고 청렴도 상위권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군은 이 같은 청렴도 평가 방법 변화에 따라 함양군은 지속적인 자정 노력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군민이 공감하는 ‘2022년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현재 청렴도 측정은 민원을 경험한 국민과 공직자 대상 설문조사를 각각 75%, 25%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나치게 주관적인 설문 위주로 평가되고 있어 일선 기관들의 불만이 계속 나왔다. 외부인 평가의 경우 각종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들에게 공무원 청렴도를 묻다 보니 허가를 받지 못한 민원인은 인색하게 점수를 매기는 폐단이 생겼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인허가를 승인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 금품수수, 인사비리, 부동산투기 등 일련의 사건들로 기관장이 그 직을 상실하였더라도 청렴도 등급이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하거나, 내부 감찰로 적발된 직원 비리를 수사 의뢰하는 등 자정 노력을 한 자지체는 오히려 청렴도가 하락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했다.
이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제도를 올해부터 기존의 설문조사를 통한 측정에서 행정기관의 반부패 노력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여 측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이해관계자가 체감한 청렴도를 설문조사로 측정하는 청렴체감도, 기관별 반부패 노력의 실적과 성과에 대한 정량·정성 평가와 구성원 인식조사 결과를 종합해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기관별 부패사건 등에 대해 정량·정성 평가하는 부패실태를 종합하여 종합청렴도를 산정하도록 개편됐다.
함양군의 경우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자정노력으로 밝혀지는 비위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청렴도 평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군의 청렴도가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행정의 강도높은 자정노력이 동력을 잃고, 군민 불신만 더욱 커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함양군은 2022년 개편된 청렴도 평가체계에 맞춰, 공직 청렴에 대한 군민의 신뢰회복과 청렴함양으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으로 ‘청렴을 함양하자!’를 모토로 점진적·순환적·체감적인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2년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공직 내부의 청렴 다지기를 위해 함양군 홈페이지 내 ‘청렴다짐’게시판을 신설하고, 매월‘청렴 다짐의 날’을 운영하여 청렴을 위한 각오와 개선과제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월 실시한 부서별 청렴도 대책 보고회는 작년 7월부터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특별대책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부서에서는 부서장 주관으로 친절5S 실천교육 및 외부청렴도 취약분야 청렴 모니터링을 통해 청렴도 향상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교육을 대면으로 실시하고, 내부통제 제도도 강화하여 5대 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 공직자는 페널티를 부여해 향후 각종 직무연수 기회를 영구히 박탈하는 강경책도 내놨다.
특히 군민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군민들의 알 권리도 적극 보장해 나갈 예정이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시책을 발굴하고자 청렴도 평가 우수 시군의 자문을 받는 것은 물론 청렴엽서를 제작·배부하여 공무원 부조리에 대한 익명신고와 신고자보호제도에 관해서도 홍보하고 있으며, 청렴기획단을 통한 민-관 협력으로 청렴문화 확산에 이바지 할 계획이다.
강승제 함양군수 권한대행은 “함양군의 노력을 대외적으로 알려 청렴체감도를 높임으로써 군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함양군은 균형잡힌 통제로 청렴행정 구현을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이며, 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는 좋은 성적을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청렴 의지를 다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