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예비후보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교육 기본소득 규모는 학생 1인당 월20만 원으로 연간 240만 원이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우선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 예비후보는 “김대중 예비후보가 재원으로 들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현금성 지원’을 할 수 없다”면서 “전남도청은 이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전남 세대 어울림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운영, 농산어촌 유학연계 활성화사업(전남교육청 제안 반영), 청년을 위한 지역공동체 조성, 지역특성 반영한 시‧군 자율사업 등을 선정하고, 세부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석웅 예비후보는 “전남교육 기본소득 공약이 실현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에선 불가능하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건비나 소모성 경비 등 현금성 지원을 할 수 없는 기금인데, 그 재원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기본소득 월 2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무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남에 배분 예정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378억 원, 2023년 505억 원인 반면, 전남 초‧중‧고 전체 학생은 18만 3000여 명으로 연간 24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는 44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해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장석웅 교육감 예비후보 측은 “모르고 전남교육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으면 무지하고, 알고도 냈다면 전남도민을 우롱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