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기본소득’ 실현 가능성 두고 후보자간 ‘공방’

‘전남교육기본소득’ 실현 가능성 두고 후보자간 ‘공방’

장석웅, 실현 불가능한 공약 ‘몰랐으면 무지, 알았다면 도민 우롱’
김대중, 점진적 시행 가능…지역소멸 해소 의지 없는 깡통 교육감

기사승인 2022-04-21 16:10:57
‘전남교육 기본소득’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전남교육감 예비후보 간 치열한 공방이 시작됐다. 장석웅 예비후보(왼쪽)와 김대중 예비후보.
‘전남교육 기본소득’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전남교육감 예비후보 간 치열한 공방이 시작됐다.

지난 18일 김대중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학생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연간 240만 원을 지역 소멸위기 지역부터 지급해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전남교육 기본소득 도입을 공약했다. 

21일 오전 장석웅 예비후보는 김 예비후보의 공약을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깡통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현금성 지원을 할 수 없는 기금임에도 그 재원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기본소득 월 2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무지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전남교육감 예비후보 선대위는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장석웅 예비후보의 지역소멸 해소에 대한 천박한 인식과 무책임한 태도를 개탄한다”면서 “지역소멸 해소를 위해 한 것도 없고 할 의지도 없는 깡통 교육감이 어떠한 대안도 없이 깡통 공약이라고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격했다.

교육기본소득 공약은 지역소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약이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전남과 16개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내용을 만들 수 있는 장기적인 사업으로 점진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기본소득은 완전 무상교육으로 가는 첫걸음임에도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장석웅 예비후보가 ‘몰랐다면 무지하고 알았다면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되돌려 주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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