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추진동력 확보 및 안정적 정책 추진을 위해 설립(2020.10월)한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설문조사 결과, 위원회 규모 축소 및 분과위 개편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국무조정실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22일까지 민간위원 75명(응답 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방법은 인터넷(구글) 설문조사로 진행했고, 설문조사 주요 내용은 △위원회 규모 △분과위 구성 △분과위 기능 개편 등이었다.
주요 설문조사 문항 및 그 결과를 살펴보면, '탄중위가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탄소중립기본법 제15조에서 정하는 규모인 50명~100명(위원장, 정부위원, 민간위원 포함)보다는 줄이자는 의견이 절반 이상(53.1%) 나왔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현재와 동일한 50명~100명 유지 의견이 3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명~70명으로 줄이자는 의견이 28.1%, 20명~50명으로 줄이자는 의견이 25%(법 개정 필요), ④70명~100명으로 하자는 의견이 9.4%였다. 현재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2), 정부위원(18), 민간위원(75) 총 95명이다.
이어 '탄중위가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분과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안건의 효율적 논의를 위해 분과위 수를 줄이자는 의견이 71.9%로 절대적이었으며, 특히 현재 8개에서 4개 이내로 대폭 축소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4개 이내가 3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개 내외 34.4%, 8개 유지 18.8%, 기타 9.4% 순이었다.
또한 '위원회 내·외부 소통방식과 관련해 제안하고 싶은 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과위원회 논의가 필요한 의제에 대해 통합 분과회의 개최 및 심층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전문위를 활성화 하자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끝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역할과 기능과 관련해 제안하고 싶은 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부처간 이견 조정 역할 강화 및 노동계-탄중위-관계부처 간담회 정례화 등이 다수 나왔다.
강민국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현실을 무시한 탈원전, 재생에너지 중심의 막무가내식 탄소중립 정책으로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적자에 허덕였고, 산업계는 재정적 부담에 힘들었으며, 국민은 전기요금 인상 부담에 불안했기에 기존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전면 재수정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이번 탄소중립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구성된 민간위원조차도 위원회 규모와 분과위 구성 및 기능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듯이 국내외 에너지 환경과 산업계 및 민생에 부담이 되지 않는 현실성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