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경찰서 직장협의회 이원환 회장은 5일 경찰서 정문과 가야시장 입구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반대"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직협회장은 임원진들과 함께 뜻이 관철될 때까지 1인 피켓 시위를 릴레이 방식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비대해진 경찰의 견제와 통제 방법으로 행안부 소속으로 경찰국(치안정책관실)을 신설해 경찰청장 직접 지휘권 징계권, 수사, 인사, 예산, 감찰권을 행사하고 치안 및 사법경찰권도 귀속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해 권고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민주화 이후 사라진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 산하 경찰국이 부활되는 것"이라며 "대체 외부 민간인 단체로 구성된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의 의견, 국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하는 것인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6년도, 87년도 정권과 경찰이 밀착해 억울한 시민과 왜곡된 죽음이 발생되면서 독립 외청인 경찰청이 설치되고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현재의 치안강국에 이르렀다"며 "그런데 다시 경찰을 직접 통제하고자 경찰국을 부활시킨다면 경찰국이 경찰청을 지휘, 감독하는 옥상옥이 되는 것이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되고 외압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우리는 민주적, 시민적 통제를 바란다. 정치상의 권력이 통제할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관료나 기관, 정치적 통제가 되면 정권의 필요에 따라 경찰력이 동원되고 정권에 유리한대로 경찰권이 작동 될 수 있다. 선택적 정의, 선택적 법집행이 되어 결국 선량한 국민이 그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모든 사안은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은 민주적 경찰과 민주주의를 지지한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일련의 행위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