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1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거제시, JMTC컨소시엄과 함께 장목관광단지를 국제해양관광거점으로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장목관광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함께 거제를 국제관광도시로 완성해 지속가능한 지역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남해안을 동북아를 대표하는 새로운 해양관광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협력 분야는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 △장목관광단지 주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연계사업 추진 △장목관광단지를 비롯한 장목프로젝트 전략지구 확대 개발 △국제관광도시 거제를 통한 남해안 관광 활성화 △경상남도 관광 역점사업 및 기타 공동 발전사업 발굴 등이다.
주요 시설로는 △지형과 경관을 고려한 맞춤형 힐링체험 고품격 숙박시설 △미디어아트, 공연장, 전시시설, 상업시설이 갖춰진 복합문화 상업시설 △국가별 정원, 오감오길 힐링코스, 가상현실과 오감체험시설이 포함된 휴양‧문화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숙박시설은 6개 유형의 수요자 맞춤형으로 지어지며 관광단지의 특화를 위해 과학기술과 예술‧문화 콘텐츠가 융합된 300여 개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거제시는 장목관광단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한편 관광단지 주변 인프라 확충 협력과 장목관광단지를 연계한 지역사업 발굴을 통해 장목관광단지의 조성을 지원한다.
JMTC컨소시엄은 조성계획 수립부터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상부시설 준공 이후 운영까지 담당하게 된다.
특히 스페인 빌바오시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싱가포르 센토사 관광지 조성프로젝트 등 국제적인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한 다국적 기업인 아이돔 사를 조성계획 수립단계부터 참여시켜 장목관광단지를 세계적인 명품 해양관광단지로 만들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번 협약으로 장목관광단지가 추구하는 자연과 과학기술, 문화예술이 융복합된 힐링과 치유에 특화된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해 기존 국내 관광단지와 차별화된 성공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완수 지사는 "장목관광단지 조성은 이번 협약으로 본격적으로 출발해 내용을 구체화시키고 실행시키는 일만 남았다"며 "경남도는 장목관광단지가 조성될 때까지 컨소시엄과 뜻을 함께 하며, 남해안이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설 연휴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실시
경상남도가 정부의 ‘설 민생안정 대책’으로 시행하는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맞춰 설 연휴 4일 동안 경남도와 창원시가 관리하는 모든 민자도로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
경남도는 설 연휴 기간 특히 정체가 예상되는 창원터널, 창원시 해안도로, 고성-통영 일반국도 구간 등에 대한 주변 도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해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연휴 기간 도내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의 통행료 면제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도의 이번 통행료 면제 결정은 코로나 19 방역정책에 따라 2019년 설 귀성 이후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거가대로의 통행료 면제에 따라 설 연휴 거제를 찾는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경제 활성화에도 톡톡히 한몫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년 추석 연휴에는 마창대교, 창원-부산 간 2개의 민자도로만 통행료 면제를 시행했으나 올해는 거가대로의 공동주무관청인 부산시, 팔용터널, 지개-남산간 민자도로 주무관청인 창원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전년 추석 연휴에 통행료 면제 정책에서 제외됐던 3개의 민자도로를 포함해 도내 모든 민자도로의 통행료 면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통행료 면제 시간은 설 전날인 1월21일 0시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월24일 밤 12시(자정)까지 4일간으로 이 시간에 진입했거나 빠져나가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들은 요금소 진입 시 평소와 같이 하이패스 단말기를 단 차량은 하이패스차로로, 하이패스가 아닌 일반차량은 일반차로로 진입해 통과하면 무료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설 연휴 기간 도로 이용객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행료 면제 시행내용을 민자도로 내 도로전광판 표출 및 현수막 게시, 누리집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설 명절에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는 차량은 연휴 4일 동안 마창대교 23만대, 창원-부산간 도로 24만대, 거가대로 20만대 등 총 67 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남도는 이용자 혜택으로 돌아갈 무료 통행료는 총 28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이를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창원시 소관 팔용터널, 지개-남산 간 민자도로의 예상 통행량 9만대에 대한 무료 통행료 1억원은 창원시가 별도 지원할 예정이다.
◆경상남도,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 도입 신중 검토 권고
경상남도는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 도입과 관련해 각종 언론 및 시민단체로부터 불편이 예상된다는 부정적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지난 9일 도내 시·군에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권고했다.
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올해 4월1일부터 민원실의 점심시간 휴무 여부를 시·군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지난 9월 공문을 통해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준비 중인 시·군에서는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홍보를 통해 자체 실정을 반영한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현재 시범 시행 중인 창원시를 비롯한 6개 시군에서도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 민원실을 방문하는 도민들, 특히 취약계층과 기업인 등의 불편이 없도록 해줄것을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법령에도 규정돼 있지만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공무원의 점심시간 1시간 보장은 중요하다"며 "하지만 점심시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직장인들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기 힘든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매우 중요하고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들의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가 도민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23-'27)'을 수립해 민선8기 핵심 과제이자 도의 미래 먹거리인 방위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도내 주요 방산기업 및 외부 전문가의 의견수렴, 기업 수요조사를 거쳐 마련된 육성 종합계획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반 글로벌 방위산업 수출 견인’이라는 방위산업 중장기 비전 속에 4개의 목표, 5대 추진전략을 세웠고 19개 중점과제 실현을 위해 2027년까지 총 1조8955억원(국비 1조2900억원, 지방비 5682억원, 민자 373억원)이 투입된다.
먼저 인프라 부분에서는 K-방산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200만평 규모(추정 사업비 5조원)의 방산 국가산업단지(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방산기업이 집적한 창원국가산업단지와 기능적 연계・보완을 추진하고 방산기업의 생산설비 확충 및 시설투자 증가도 함께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도내 방위산업 거점을 지상무기(창원/함안), 항공우주(사천/진주), 함정(거제/진해) 3개 권역별로 구성해 방위산업을 통한 경남의 균형발전도 함께 추진한다.
방위산업 육성의 핵심 과제는 주요 수출품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것으로 현재 경남에서 생산되는 무기체계의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은 38~59%에 이르는데 완제품의 세계 시장 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수출이 가능하기 위해서 국산화율 제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품 개발 역할 및 현장 밀착형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전담하는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이 필요하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체계종합·대기업 중심의 R&D개발 및 지원, 국방기술품질원(DTaQ)는 완제품 위주의 품질인증을 주 업무로 하고 있어 '방산부품연구원'은 이와는 차별화된 부품 단위의 연구개발(R&D), 시험평가 인증 기관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 자체로 진행하고 있는 ‘방산부품연구원 설립과 경남 유치 전략 연구용역’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지난해 경남도의 끈질긴 노력(박완수 도지사, VIP 건의 4회)으로 국회 단계에서 확보한 정부(방위사업청) 차원의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타당성 용역(2억원)’에도 설립 필요성, 도내 유치 논리 등 적극 대응해 정부 정책으로 구체화해갈 계획이다.
이밖에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 유치, ‘항공함정 분야 전문훈련원 설치’ 등을 통해 방위산업 전문인력을 양성 및 보급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의 방위산업 국산화제도에 따라 비예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 ‘지역특화 수출부품 산업화 사업’을 통해 지방비를 초기에 지원해 방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경남 방위산업의 주력 품목의 지속적인 경쟁력 유지를 위한 부품성능개량 국산화 품목을 발굴하고 다빈도 고장 부품 개발지원을 통해 도내 우수 중견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도 높여갈 예정이다.
또한 경남에 소재한 기업이 핵심 무기체계 품목과 모듈에 대해 기술개발을 선행해 최종적으로 중앙정부 협력사업에 선정될 수 있게 지원해갈 계획이다.
경남은 체계기업 6개사와 국가지정 방위산업체 27개사, 유관기관 15개소가 위치한 전국 최대 방산 집적지이다. 향후 방위산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남의 방산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남도는 올해 기존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에 추가해 신규사업인 ‘경남 방산 강소기업 육성’, ‘경남 방산 수출 지원’ 등 총 81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도내 방산기업의 경영안정자금·시설설비자금 지원을 위해 연간 200억원 규모의 방위산업 육성자금을 투입하고 방산기업들의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400억원 규모의 방위산업 육성펀드도 조성한다.
이밖에 ‘경남 국방벤처센터 운영’, ‘방산 제조로봇 설치’, ‘국방기술-기업 매칭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방산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방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지원해갈 계획이다.
해외 방산시장 정보 수집,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방산수출 전담조직인 ‘경남 방산수출지원단’을 구성하고 협력 네트워크인 ‘경남 방산수출지원협의회’를 구성한다.
대중소기업 간 파트너십 형성 및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상호교류의 장인 ‘K-방산 상생마켓’을 마련하고, 방산부품 전시회도 유치한다.
아울러 대규모 수출계약에 따른 협력사의 기존 생산설비 자동화 전환 및 신규 생산라인 증설 등 생산에서부터 납품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방산 중소기업의 수출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경남 방산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위산업 거버넌스도 더욱 확대한다.
도는 올해 1월부터 방위산업 행정지원을 위한 산업통상국 내 방위산업파트를 확대·신설했고, 경남테크노파크에도 도내 방위산업 정책 지원을 위한 ‘방위산업본부’를 1월 중 신설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대중소 방산기업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도 단위 ‘경남방산기업협회’ 신설을 지원하고 경남 방산 육성정책 자문기구인 ‘경남방위산업발전협의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경남 지역 방산물자의 신규 세계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국제 방위산업기술교류 협력 네트워크’도 단계적으로 구축해 갈 예정이다.
류명현 경남도 산업통상국장은 "2027년까지 총 1조8955억원이 투입되는 경남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은 생산유발효과 5조1980억원, 직간접 일자리 1만721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엇보다 방위사업청의 방위산업 기본계획과 연계를 강화해 계획의 실행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