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와 아이돌봄 서비스를 한층 강화해 '살기 좋은 경남'을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백삼종 경남도 여성가족국장은 25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맞춤형 자립 지원 및 두터운 사후관리와 맞벌이가정 등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도는 따뜻한 동행, 행복한 경남 실현을 목표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과 적응을 도모하고, 스스로의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돼 영역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맞벌이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덜고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이른 나이에 사회에 나와 학업, 생계까지 혼자 해결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경제·주거·교육·일자리 등 영역별 지원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에게 보호종료 후 5년간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자립정착금을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자립 초기 주거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LH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최대 4년간 500만원의 보증금을 지원하고,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관리대상은 월세지원(월 15만원)을 85명에서 최대 125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대학에 진학한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대학생활안정자금(200만원)을 지원하며 경상남도장학회에서도 장학금(1인당 100만원) 지급 시 우선지원 대상자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했다.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취업 지원도 강화해 자립지원전담기관 내 취업지원 전담인력(직업상담사)을 배치해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진로캠프 등 취업역량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가정 등에 양육공백이 발생할 경우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에 찾아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가구 유형(가-라형)이 정해지며 서비스 이용료는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시간당 기본요금 1만1080원의 85-15%까지 지원)과 도 추가지원금(10-40%)이 달라진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의 지원금액은 소득에 따라 편차가 커 가정에서는 정부지원금만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일절 지원되지 않아 서비스 이용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도 자체 추가지원을 강화해 돌봄서비스 이용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한부모가정, 장애부모(아동)가정, 청소년 부모가정 중 아이돌봄 서비스 가형은 이용 시 자부담이 없다.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은 향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백삼종 여성가족국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식품 관련 업소 저금리 융자 지원
경상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통한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10억원(운영자금 5억원, 시설개선자금 5억원)으로 도내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영업주에게는 업소당 최대 1000만원의 운영자금을 대출이율 연 1%,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노후 된 시설개선, 현대화 기계 구입, 영업장 개·보수 등의 자금이 필요한 영업주에게는 업소당 최대 2억 원의 시설개선자금을 연 2%,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운영자금 융자 지원과 더불어 식품 제조·가공업소, 식품위생검사기관을 포함한 식품 관련 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융자도 실시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업소와 적용희망 업소는 최대 2억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영업소 소재지 시·군 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식품진흥기금 취급 은행인 BNK경남은행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대출이 최종 확정된다.
경남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 관련 영업주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신청인이 희망할 경우 보증대출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운영자금 32개소 3억800만원, 시설개선자금 4개소 2억1300만원을 지원했다.
◆경상남도,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경상남도가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온라인 마케팅 기반 조성 및 홍보마케팅 지원을 위해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오는 2월7일까지 모집한다.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은 업체당 최대 250만원 한도 내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제품홍보 및 바이어 발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요내용은 온라인 홍보관 및 콘텐츠 제작, 해외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 정보 제공, 온라인 수출 컨설팅 및 참가기업 역량 진단, 기타 온라인 해외마케팅 수출 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 내 ‘사업공고 및 신청’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과 함께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최종 참가기업은 수출실적, 수출 기반 준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경상남도, 지역건축안전센터 기술검토 대상·범위 확대
경상남도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건축인허가 기술검토 대상과 범위를 기존 구조안전 분야에서 화재안전 분야까지 확대 시행한다.
경남도는 도내 건축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축물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1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지역건축안전센터 내 건축구조 분야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도내 지역건축안전센터 미설치 15개 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구조안전 기술검토는 구조안전확인대상 건축물 중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않는 건축물로 층수 5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200㎡ 이상 5000㎡ 미만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이며, 50건을 검토 완료했다.
더 나아가 지난해 12월, 추가로 전문인력인 건축사를 채용함에 따라, 3층 이상인 준다중이용 건축물(단, 노유자시설은 층수·연면적 관계없이 검토)에 대해 건축인허가 기술검토 사항인 건축물의 피난·방화·내화·마감재료 적합성 여부 등 화재안전 분야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거점으로 설계 단계부터 전문적인 기술지원 협력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건축물 안전사고에 선제적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일상의 안전을 높이는 건축, 삶이 행복한 경남‘을 목표로 도가 시행하는 공공건축공사장에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나아가 건축공사 공정별·시기별 안전점검과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의 감리자에 대한 불시점검 시행 등 건축물의 품질확보와 건설기술인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기업체 환경 개선사업 추진
경상남도가 기업 밀집지역의 노후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2월부터 추진한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도내 농공단지, 산업단지 등의 노후화된 도로, 상·하수도, 유휴부지 등 기반 시설 개선과 근로자 복지회관, 식당 등 근무 환경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시군별 기업체 환경개선사업 수요와 지난해 ‘찾아가는 현장기동반’을 통해 접수한 기업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총 16개 시군 21개소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예정이다.
주요사업으로는 김해 나전농공단지의 노후화된 구내식당을 재단장해 안전한 식당운영과 입주기업의 직원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양산 어곡산업단지의 노후 가로등을 교체·신설해 안전한 차량 통행과 보행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15개 시‧군, 18개 사업에 12억원을 투입해 △도로 정비 △가로등 교체 △복지회관 정비 등 기반 시설과 근로자 작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으며 이를 통해 370여 개 업체가 혜택을 받았다.
특히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내 균열된 도로를 보수해 물 고임 현상과 차량 파손 등 불편사항을 해소했으며 창녕 송진농공단지 내 상습침수지역에 우수관을 신설해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에 대비했다.
우명희 경남도 기업정책과장은 "기업체와 근로자가 매일 접하게 되는 기반 시설과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