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10일 경남도의회에 제출한 12조57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22일 시정연설을 통해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2023년 대비 437억원, 0.4% 감소한 수준이다.
부동산 시장 위축, 경기 침체로 국세와 지방세가 감소됨에 따라 대규모 축소가 우려됐으나 전년 대비 국비 추가 확보로 국고보조금이 증액돼 총 예산규모는 소폭 감소했다.
2024년 세입은 취등록세,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3131억원 7.9%가 감소됐고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47억원, 2.6%가 감소됐다. 반면 국조보조금 증액으로 보조금 수입은 2433억원, 4.4% 증가했다.
민선8기 도정 추진이 본격화되는 2024년도 세출예산은 '건전한 재정, 지역경제 성장, 도민행복 향상'을 최우선으로 두고 편성했으며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지출을 재구조화해 그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지방채 없이 본예산을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했다.
박완수 지사는 "특히 지난해와 달리 실국별 자체사업 한도액을 배분해 실국의 중점 추진사업에 예산이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해 실국장의 예산편성 책임성을 강화했다"며 "심의과정에서 실국 조정간담회 등 총 5차례의 심의·조정절차를 거쳐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4년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모든 사업의 성과와 필요성을 하나하나 따져보았으며 성과가 낮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유사중복 사업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예산이 새어나가는 사업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2024년도 예산안의 주요사업으로 미래항공기체(AAV) 실증센터 구축, 경남 방산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원전기업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 수소전기차 부품 내구성 전주기 지원 인프라 구축, 버추얼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등 튼튼한 경제 넘치는 일자리에 3141억원을 편성했다.
사천공항 활성화 지원, 광역환승센터 조성, 도시재생사업,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경남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 조성, 파크골프장 조성 등 편리한 공간, 융성한 문화에 1조1653억원을 편성했다.
고독사 예방 반려로봇 설치 지원, 마산의료원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청년 대중교통비‧월세‧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여성범죄예방 안심거리 조성 등 든든한 복지, 안전한 생활에 4조5005억원을 편성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지원 등 쾌적한 환경, 넉넉한 농산어촌에 2조833억원을 편성했다.
더 나은 경남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2030 경남시대 실현을 위한 30대 프로젝트에 3028억원을 편성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번 예산안은 여러모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을 과감히 삭감하고 도민의 안전과 복지, 민생경제와 관련한 예산은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의 심의를 거쳐 12월14일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