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과 전쟁’ 중인 경북도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확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로운 공급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해 주목받고 있다.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초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지역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100개의 실행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가 청년, 신혼부부의 혼인, 출산 걸림돌 중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안정적 주거확보다.
주거확보에 대한 부담은 덜면서 안정적·장기적인 거주가 보장되는 획기적인 주택공급 방식이 고민되는 상황이다.
경북도는 그 대안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선택했다.
2021년 국토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경북도내 공공임대주택 6만 5000호로 전국 178만호 대비 3.7%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 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이 3만 7000여 호인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95%(3만 5000호)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 8만 이상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주거 취약계층 해소를 위한 소형 평형(50㎡미만) 위주의 양적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만으로는 15개 시군이 인구감소 지역인 경북의 광범위한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도심에 공급되는 주택도 소형 평형대로써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기엔 한계가 따른다.
이에 경북도가 주거확보에 대한 부담을 파격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혁신 방안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경북도 김태일 건축디자인과장은 “경북은 지역 주거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틈새 사각지대 해소 필요하다”며“주거 부담, 세대 쏠림 없는 주거문화 실현으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공주택정책 추진으로 주거문화 대전환을 모색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경북개발공사와 함께 LH에서 공급이 미진한 인구 8만 이하 시군을 대상으로 ‘신축약정형 매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최초로 시행한다.
사업은 민간사업자 제안 공모로 선정된 우선 협상자와 설계도서 협의를 거쳐 경북개발공사가 준공 이후 토지와 건물 일체를 매입하는 것을 약정하고, 민간사업자가 책임지고 공사를 완료하는 방식이다.
이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보다 2년 이상 입주 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 빠른 수요 공급과 함께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다.
경북도는 2026년까지 수요가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총 7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영주, 영천, 청도, 영덕, 고령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영천시는 연립주택 20호, 청도군은 아파트 44호, 고령군은 도시형생활주택 20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현재 민간사업자와 약정 체결을 완료하고 인허가 절차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
입주자 모집은 이르면 2025년 말 시행할 계획이다.
또 영주와 영덕도 차순위 협상이 진행 중이며, 조만간 약정을 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북도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복지를 넘어 주거 자부심이 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청년,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도모할 것”이라며 “아울러 지역민 모두를 위한 돌봄, 창업 등의 커뮤니티시설 건립으로 마을공동체 회복을 견인할 공공주택 정책 실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