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이거 강간이야!’ 듣자마자 행위 멈추고 사과하면 ‘NO 성폭행’”…대법 판결

함께 모텔에 투숙한 여성이 성관계에 거부의사를 뚜렷하게 밝히자 즉시 멈추고 사과했다면 성폭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두 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2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2015-09-17 00:07 []

20대男, 성매매 가출 10대에 모텔비 빌려놓고…“내가 돈 적게 냈으니 성매수 아냐”

20대 남성이 가출한 13세 여학생에게 돈을 빌려 모텔비를 내고 성매매를 한 후 ‘여학생이 돈을 더 많이 냈으니 성매수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2015-09-17 00:01 []

대법 “‘이거 강간이야!’ 항의에 성관계 멈추고 사과했다면 성폭행 아니다”

함께 모텔에 투숙한 여성이 성관계에 거부의사를 뚜렷하게 밝히자 즉시 멈추고 사과했다면 성폭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두 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2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2015-09-16 10:24 []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