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본격화…당국, 상반기 제도개선 추진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금산분리 제도 개선을 대통령에게 중요 추진업무로 보고했다. 그동안 은행권의 숙원이었던 금산분리 관련 제도 개선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이라는 주제로 낡은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디지털환경에 맞지 않는 금산분리 규제를 손 볼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현행 포지티브(열거주의) 방식을 ... [조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