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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정착 위해서 노사 자율운영 마련돼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타임오프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100일 평가토론회’에서 발제문을 통해 “타임오프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위법이 아니거나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다면 타임오프의 구체적 내용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근로시간면... 2010-10-08 17:25 []

최저임금 위반 신고포상금 1만원

저임근로자 무료법률지원 대상 확대

먹는물 감시항목 권고기준설정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먹는물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비닐클로라이드 등 21개 유해물질에 대해 추가로 ‘권고기준’을 마련해 전국 112개 정수장에 적용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권고기준은 1일부터 특별·광역시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 중인 광역상수도 정수장, 일반수도... 2010-06-30 17:32 []

노조조직률 또 하락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 10명 중 1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는 모두 164만명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노조 조직률이 10.1%로 1년전의 10.5%에 비해 0.4% 포인트 하락했다고 30일 밝혔다. 노조 조직률은 1989년 19.8%를 정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 2010-06-30 16:39 []

반달가슴곰 2마리 농약과 올무로 폐사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리산에 방사한 반달가슴곰 두 마리가 국립공원 바깥 지역에서 농약과 올무에 의해 폐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을 위해 방사한 29마리 가운데 14마리와 새끼 곰 2마리 등 16마리만 남았다. 공단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2007년 도입돼 지... 2010-06-30 16:13 []

중소기업 구인난 심각… 65%, 공고내고도 채용못해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6곳 이상은 채용공고를 내고도 사람을 뽑지 못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승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16일 ‘취업률 효과 제고를 위한 고용서비스 인프라 구축전략’ 심포지엄에서 1123개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 2010-06-16 17:39 []

월드컵 응원, 에너지 과소비 막으려면

2010 남아공월드컵이 개막하면 월드컵 관람과 응원 때문에 심야전력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시민연대(에시연)는 11일 ‘축구는 언플러그드 스포츠, 거리응원도 에너지절약형으로 합시다’라는 슬로건 아래 ‘친환경월드컵 응원지침’을 제시했다. 에시연에 따르면 TV... 2010-06-11 14:51 []

산업인력공단, 대학교 방문해 해외취업지원 설명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취업 지원 사업 설명을 원하는 대학을 직접 방문,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특강은 지난달 27일 국민대를 시작으로 숙명여대 서울여대 전북대 한국기술교육대 울산대 등 20개 대학에서 열렸다. 앞으로는 성균관대 건국대 등 10여개 대학에서 다음달 1일... 2010-06-08 17:30 []

중대형차 배출가스 저감 프로젝트

국립환경과학원은 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맞춰 운행 중인 중·대형차의 온실가스 저감기술 실용화 타당성 연구를 아주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버스 트럭 등 중·대형차는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5% 정도이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33%를 차지한다. 일본은 2015년부... 2010-06-07 17:45 []

생물다양성국제기구 설립논의

생물다양성 분야를 다루는 국제기구인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정부간 과학-정책기반(IPBES)’ 설립을 위한 마지막 협상회의가 7∼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고 환경부가 3일 밝혔다. IPBES는 기후변화분야의 기후변화국가간패널(IPCC)과 유사한 생물다양성분야 국제적 전문기구다. ... 2010-06-03 17:11 []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비 7배 증액

근로복지공단은 출산장려와 여성근로자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지원하는 올해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비를 지난해보다 7배 늘어난 189억원으로 증액했다고 3일 밝혔다.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해 건물을 매입·임차해 직장보육시설로 전환할 경우 설치비의 지원한도 금액이 당초 ... 2010-06-03 16:46 []

유행성 눈병 환자 증가

최근 유행성각결막염과 급성출혈성결막염 등 유행성 눈병 환자가 늘어나자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8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표본검사를 한 결과 지난 9~15일 보고된 눈병 환자 수가 721명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이전 4주간 보고된 환자수의 평균치 667.5명... 2010-05-27 17:34 []

탄소포인트제 참여 가구 100만 돌파

한국환경공단은 ‘탄소포인트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는 가구가 100만을 넘어섰다고 26일 밝혔다.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탄소포인트제는 2008년 11월 일부 지방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돼 지난 3월 전국으로 확대됐다. 인센티브 부여 방식... 2010-05-26 16:31 []

환경분쟁조정 수수료 면제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5일부터 온라인으로 환경분쟁조정 사건을 신청하고 수수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전자민원처리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환경분쟁조정 정보화시스템이 구축돼 온라인으로 사건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분쟁신청 수수료 외... 2010-05-24 15:57 []

건축물 석면관리 강화

노동부는 건축물과 설비에 사용된 노후 석면 자재의 유지·보수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5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이나 설비에서 천장재·보온재 등의 석면함유자재가 손상돼 근로자에게 석면노출의 우려가 생기면 사업... 2010-05-20 16:38 []

야생생물유전자원센터 개소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은 멸종위기종,고유종, 희귀종 복원과 21세기 선도 산업인 생물산업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야생생물유전자원센터를 최근 개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야생생물유전자원센터는 유전자와 유전체 연구를 수행하는 유전자원연구팀과 종자,배양,천연물 연구를... 2010-05-17 16:25 []

미군 오염토양 미생물정화사업 시작

환경부는 최근 화장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유용미생물(EM)을 최근 반환된 미군기지 등의 토양 정화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여러 형태의 유류로 오염된 토양 정화에 EM을 활용하기 위한 기술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분야의 활성화를 촉... 2010-05-17 16:25 []

일부 지하수서 우라늄 검출

환경부는 지난해 104개 시·군·구의 지하수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시료에서 미국의 먹는물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13일 밝혔다. 우리나라에는 자연 방사성 물질에 대한 먹는물 수질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의 마을상수도 474곳의 원수 등에서 방사... 2010-05-13 15: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