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심 느끼면 강제추행” 고법, 초등생 ‘손등 뽀뽀’ 60대 1500만원 벌금형

대낮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공원에서 여자어린이에게 손등에 뽀뽀만 했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68)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과 성폭력치료... 2014-01-15 1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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