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된다
지식재산을 육성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설치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총리실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은 11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 회관에서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입법예고된 지식재산기본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태현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부단장은 “미국과 일본, EU 등은 지식재산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행정체제를 정비하는 등 최상위 국가 의제로 설정하고 있다”며 “우리도 대통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