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합의해도 소용없다…법무부 처벌법 개정안 예고
최근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법무부가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안을 내놨다. 법무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했다. 가해자가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 [임지혜]